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oactive Drone Safety Management Framework: Focusing on UAS Traffic Management Service Items*
Suro Kim, Kyusur Jung, Jihyun Lee, Yongju Kim, Juhyeok Lee, Mimi Hwang, Songju Kim, Taeseong Kim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2025
전 세계적으로 저고도에서의 드론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드론교통관리(UTM, UAS Traffic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인항공 중심의 항공안전관리체계는 사후적 안전관리 구조로, 드론 운용의 실시간·분산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에 본 연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고도 드론 운영을 위한 UTM 개념과 국내외 기술 및 제도 동향,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체계와 드론 운용환경 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에서 제시한 UTM 서비스 항목을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를 항공안전데이터 12개 항목과 비교하여 정합성을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현재의 항공안전데이터 체계는 사고 보고, 고장 결함, 통계 수집 등 사후적이고 정형화된 유인항공 중심의 정보 흐름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형 경로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드론의 실시간 위험 대응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드론 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데이터 체계와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드론 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Flight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실시간 정보 연계 및 저고도 드론안전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