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for Audiovisual Works Authors
변호사(법무법인 신원), 법학박사., Hye Eun Kim · 산업재산권 · 2025
본 연구는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국내 입법 가능성 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EU DSM 저작권 지침 제20조, 프랑스 및 독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 행위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또한 헌법적 정당성, 사적 자치 의 원칙 제한, 재산권 양도 법리와의 정합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현실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한정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수익 과 보상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청구 요건으로 삼아 계약 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 구는 실정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