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conomic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Criminal Coordination Mechanism in Data Security
Xiao-Feng Pang, Peng-Fe Wu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 2025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형사 연계’ 절차의 구축 및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사법 실무에서는 해당 연계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건 이송의 지연과 증거 연계의 어려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연계상의 문제에 대해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형사 연계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행정집행기관과 경찰 수사기관 간의 협력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건 및 증거의 이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 수준과 그 효율성은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와 직결된다. 비용-편익 분석의 시각에서 볼 때, 부서 간 사건 이송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송된 사건의 양과 질을 담당자의 개인적 이익과 연계시킴으로써 이송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증거 이송 비용의 합리적 분배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동시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의 입증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과의 연계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의 행정-형사 연계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보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