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Enterprises: Focusing on the Types of Technology Leaks
Min-Gyu Choi · 무역학회지 · 2025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고 한다. ‘2025 국제 지식재산지수’ 순위에서 미국이 종합 1위, 한국은 10위에 올랐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의 침해 유형 및 각각의 침해행위를 살펴본다. 둘째, 기술경찰제도의 운영을 통해 기술침해 사건을 적발하였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낸다. 셋째, 국내 대학의 교수가 연구 중인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사례, 미국과 독일의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례를 통하여 기술 절도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한편, 사전 모니터링를 통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한 사례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특허빅데이터를 기반한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기술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것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