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autonomous police, governance, and authorization clause - Changes in police function in Pandemic situations -
Woong-Kwang Park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2025
종래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어 왔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정당성이나 실시단위, 과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조직적인 측면, 자치사무의 쟁점과 관련하여 법제 검토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하여 행정명령, 경찰책임에 대한 논의,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해 독일의 법제를 소개하는 등 행정기관의 작용 측면에서 연구가 있었다. 그 외 코로나라는 사회 재난 하에서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경찰협력단체(민간경비)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연구도 행해졌다. 자치경찰에 있어서 거버넌스 논의가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주로 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실증사례가 별로 없는 점이 한계로 제기될 수 있고, 기관 간의 경찰 임무에 대해서는 분리명령을 전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현대 경찰 기능의 변화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견 대립점에 있는 양자의 입장을 아우르는 논의가 별로 없는 점, 현행법상 일반(개괄)수권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규정이 무엇인지, 이것이 독일 등 외국 법제와 비교하였을 때 해석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연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