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of a Database on Policy Noncompliance in Korea and Literature Review on Noncompliance Research: Classification of Noncompliance Cases by Criteria and Analysis of Noncompliance Factors
Sangkeun Ha ·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2025
정책과정에서 집행단계는 결정된 정책의 내용과 입법의지를 실현시키는 과정이고, 정부의 활동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수많은 정책참여자의 상호관계 및 영향 그리고 집행과정의 정치적 성격 등으로 인해 반드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특히 다양한 정책참여자가 정책에 불응할 경우, 그 정책은 실패할 수 있고 설계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1980년대 이후 정부와 학계에서는 정책불응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이론적 및 실천적인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주로 단일사례에 대한 정책불응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단일 진단-단일 처방 연구),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이론화의 한계로 인해 불응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책불응 연구에 대해 첫째, 사례지향적 연구로써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를 통해 정책불응 DB(database)를 구축하였다. 둘째, 구축된 정책불응 DB 내의 사례를 대상으로 기준별(정책시기별, 정책유형별, 정책분야별, 연구방법별, 불응주체별, 불응요인별) 분류를 통해 정책불응 DB 분석틀(framework)을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셋째, 변수지향적 연구로써 정책불응사례(DB)를 대상으로 정책 시기별, 정책유형별, 정책분야별 불응요인 분석 등을 통해 불응요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보편적 규칙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