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bate on Speech Codes at U.S. Colleges: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Hate Speech Regulations
Sang‐Chul Lee, Ran Choi · Korean Journal of Rhetoric · 2025
이 글의 목적은 미국 대학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피치 코드의 제정과 운영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검토하며, 혐오 표현에 관한 다양한 법원 판례와 대학 당국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학 당국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약자, 소수자를 위한 교육적·도덕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논의하며, 아울러 현실 정치의 극단화가 대학 캠퍼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스피치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스피치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혐오 표현과 같은 ‘나쁜 레토릭’도 아이디어의 공개 시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그리고 스피치 코드 제정과 운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며 대학 전체 구성원을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따른 제재와 운영에 관한 미국 사법부의 다양한 판례를 고찰하며, ‘모호한’ 스피치 코드 내용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위헌이라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반면, 혐오 표현 규정에 따른 대학 당국의 제재는 적합하며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례도 검토하였다. 미국 헌법과 민권법 그리고 연방법과 주법이 상치됨에 따라, 대학 스피치 코드의 법적 효력과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스피치 자유에 관한 이념적 갈등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스피치 코드와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대립과 갈등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미국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관한 찬반의 수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자유와 규제의 대립을 넘어 민주주의 공동체의 개인의 자유와 윤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