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Technology disclosure in Korea and Japan
충남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 박사과정 / 한국특허정보원 실장, Dong-Hun Noh, Taehoon Kim, Jae-Ok Min, Han-Sung Noh · 산업재산권 · 2025
기술 공지는 방어목적의 기술 공개로 인한 우리 국민/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신속한 기술 공개로 인한 타인의 특허권 행사 방지 또한 기술 선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 게재 즉시 공개되므로 기술동향 파악 및 활용을 조 기에 실현, 중복연구개발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 가능 등 국가 산업 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성화는 큰 의 의를 지닌다. 또한 기술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 등이 지식재산 전략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 기에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론적 관점 에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일본의 공개기보 를 비교 연구하였다. 첫째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와 일본의 공개기 보의 제도 및 서비스 운영 측면을 비교하였으며, 둘째로 기술적 측면 을 특허기술분류 기준 기술분포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연구 결과 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및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