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agenda of vigilantism by public authorities ― Focusing on ＜ Bad Guys ＞, ＜ Vigilante ＞, and ＜ The Judge from Hell ＞ ―
Park Sangwan ·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 2025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적 제재가 벌어지고 있고 옹호되기까지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드라마 , , 에 그려진 공권력의 사적 제재 수행 원리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먼저 에서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는 경찰과 검사에 의한 사적 제재가 그려진다. 현행 공적 절차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는 위법임에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한다는 최소한의 공익적 효과가 존재한다. 반면 후자는 피해자의 울분 해소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기제들과 결합, 증오와 분노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공권력이 결과만을 앞세운 사적 제재 논리에 함몰되면서 위법/불법 행위들에는 정당성이 부여되기 시작한다.다음 에서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사적 제재가 그려진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적 제재를 통해 형벌의 교정/교화 기능이 마비되었음이 폭로되고, 사유하지 않는 공권력을 통해 사회가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암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된 사적 제재는 일부 개인에게는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문제적 현실을 답습한다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마지막 에서는 인과응보의 구현으로서의 사적 제재가 그려진다. 작품 내적으로는 사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이 드러나지만, 작품 외적으로는 가해자의 악행과 동등한 비중/위상에서 유례없이 잔혹하게 연출된 사적 제재 상황에 시청자가 열광했다는 특징이 있다. 괴물로 치환된 악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옹호되는 사적 제재는 대중의 판단이 기존의 법질서를 초월하는 대중법치사회의 한 징후로 읽힌다.이상 세 작품에서의 사적 제재는 공권력으로서의 신념과 원칙이 문제적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하면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공권력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적 제재는 주체의 자기 정체성 문제와 결부되는 바, 향후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