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Meaning and Exploratory Evaluation of Regulatory Trial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Trial to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Sangki Jin, Min Seok Bang · 한국정책연구 · 2025
본 연구는 2022년 8월 첫 시행된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심판」제도를 평가하고 제도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및 적용 범위’ 규제에 관한 심판사례를 선정하여 그 진행과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규제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국내 규제 환경을 주는 국제규범환경과 규제 이해관계자 중 규제심판 요구자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논쟁 흐름을 따라가는 연구 설계를 하였다. 여기에 「규제심판」제도의 특징 중 하나인 국민참여(의견)을 중요 변수로 추가하였고, 이를 심판하는 「규제심판」플랫폼을 그 중심에 설정하고 분석하였다.BR/ 연구 결과를 통해 규제심판의 역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계설비법의 법목적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적용의 유예를 판결함으로써 피규제기관은 규제수용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규제기관은 국민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유예안을 제시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경제 부담 완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첫 시도되는 「규제심판」제도는 그 운용에 있어 그 성과를 낼수 있는 규제혁신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진행된 규제혁신이 아닌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방안이라는 점과 국민이 직접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분명 그 특징과 장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 정부 플랫폼 정부의 기조에도 부합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점에서 점차 활성화해야 할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