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ra of Generative AI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Kidong Kim · Korea Policy Journal · 2024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발전된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발전의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개정안 소위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다. 이는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변화한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정의에 대한 논한 이후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적 지원과 서비슬 살펴보았다. 이후 신기술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