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asures for Applying the SGR Model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Conversion Factor Adjusting Rate Rankings
Dong-Il 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2025
공단은 SGR모형에 따라 유형별로 환산지수 인상율 순위를 구한 후 각 유형별로 수가협상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유형별 순위는 가장 중요한 전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2025년도 수가협상 후 발표된 공단의 순위와 연구자가 산출한 순위 중 일부가 불일치하였다. 잘못된 순위에 기초한 최종 인상율은 유형간 진료비 수입 불균형,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발견하였다. 첫째, 과거 10년 자료라는 개념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1인당 실질GDP계산식 차이가 발생하였다. 셋째, SGR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PAF계산시 누적연도 차 이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해당 산식의 분모에 1+SGR을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2+SGR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협상시 사용한 자료의 공시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자료를 활용한 SGR모형의 적용 방법과 절차, 그리고 결과 값 등이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