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nalysis of Data Ownership in Defense Contractors
Sang-Yeol Lee, Yeon-seung Ryu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2025
첨단기술 확보가 국력의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각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산업체들은 망분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의 중심에는 다중계층 보안이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맞춰 보안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보호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더욱 강화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는 과감히 공유해 폐쇄적이던 방산업체의 데이터 보호체계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방산업체의 데이터 보유 현황, 데이터별 보유율 및 중요도ㆍ우선보호 대상을 분석한 결과, 방산관련비밀, 방위산업기술, 관리대상기술, 국방과학기술, 국가핵심 기술, 영업비밀, 사외비, 방산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방산관련자료가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방산관련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 보호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요도에 따른 데이터 식별 및 등급화에 기여함으로써 활용이 제한돼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을 무기체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들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