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how to build an early warning system for public conflict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과정, Doo Hyun Kwon, Seoung Won Choi, Jae Young Park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24
한국사회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매우 심각’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조를 넘는다. 특히, 최근 공공갈등은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고, 빈번하 게 발생하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갈등을 초기부터 관리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서울시등이 민원 건수등을 토대로 갈등조기경보제를운영하고 있지만, 민원 건수 위주로는 복잡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는 각종 공공갈등 전반을 감지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환·곡물· 지진 등 타 분야에서 어떤 지표와 기준치를 토대로 조기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 펴보고, 공공갈등과 관련해서도 각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이어떤 기준으로공공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는지, 각 지표들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해야 공공갈등으로서 대응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결과, 공공갈등을 파악, 대응하는 다양한 부처에서 활용 중인 각종 지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 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들 점수의 합산을 통해 조기경보가 필요한 공공갈등 이슈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기적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지표를 꾸준 히 발굴하고, 정량적 시스템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시스템 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