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Focused on a Large language model base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K. Y. Kim, SeokJoo Kim ·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 2024
생성형 AI의 등장과 발전이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인공지능정부(intelligent-government)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AI 기술을 전통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저생산성 문제를 일소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저대응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수성과 결과에 대한 오판 및 오류와 같이 정부가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인공지능정부로의 효과적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AI 도입전략과 AI 도입 후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으로의 생성형 AI 도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민간기업의 AI모델을 활용하는 간접개발 방식으로의 운용을 통하여 AI기술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중 · 장기적으로는 한국어 기반의 기본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AI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①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의 데이터 관리, ②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의 정립, ③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한 AI알고리즘 개발, ④공무원을 포함한 대국민 대상의 AI교육 실시, ⑤AI활용을 뒷받침 할 인공지능법(가칭)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