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for Application of 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Jung-min Choi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2024
국방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첨단화 현상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무기체계를 운용·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 등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2008년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성과기반계약을 신설하였으며,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 수행을 위한 기반체계가 일부 미흡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각 군에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투준비태세 향상, 총 소유비용 절감 등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정과 정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제도와 적용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를 군의 자체 정비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보다 먼저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전투체계와 유도 탄약에도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우리 군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수준을 종합적 체계 수준의 단계로 상향시키고, 구성요소의 정책·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여 전투지원태세 향상과 총 수명주기비용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