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Corruption Factors on the Likelihood of Public Corruption Occurring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licy Tools
Yena Choi ·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2024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부패 요인들이 공직부패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주요한 부패방지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미치는 영향(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외부통제 요인 중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제도적 요인 중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공공서비스동기 요인 중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 조절변수인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제도가 공직부패발생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상호작용항에서 부패방지정책도구들은 부패 요인과 공직부패발생가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및 행정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법 집행력 강화, 공직자 윤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적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