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Five Major Crimes for Effective Policing Policy Formulation: Utilizing AHP Methodology
Jeong-Woo Lee, Seungkook Roh · 한국범죄학 · 2024
본 연구는 한국의 현재 치안 상황에 맞는 5대 범죄 지표를 재설정함으로써 경찰 구성원에게 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치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의 5대 범죄 지표(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시기에 강력범죄 대응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는데, 살인과 강도 발생 건수의 감소세 및 사기와 마약 범죄의 증가세 등 현대의 치안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HP 분석을 통해 범죄 평가 기준 및 각 범죄유형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델파이 기법을 통해 범죄 평가의 기준으로 범죄의 확산성, 대중의 불안감, 범죄의 경중을 선정하였으며, 5대 범죄 지표의 후보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마약, 음주운전, 무고범죄를 선정하였다. AHP 설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은 경찰의 핵심 정책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총경급 경찰관으로 구성하였다.AHP 분석 결과, 범죄 평가 기준은 ‘범죄의 확산성 - 대중의 불안감 - 범죄의 경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범죄유형별 종합 중요도 순위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마약, 강도, 살인, 사기’를 새롭게 5대 범죄로 명명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