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irical Study for the Benefits Provided by ISP to Netflix Subscribers
Sangkyu Byun · 산업경제연구 · 2024
콘텐츠나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는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유지해 온 중요한 동력이었으나, OTT 등 대형 CP들로 인해 트래픽이 급증하자 ISP가 이들에게 망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일부는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불대가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망 이용료가 CP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합당한 금액과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유료 OTT인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국내의 ISP가 제공하는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술선호자료를 수집한 후 CVM 스파이크 모형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1인당 월 3,667원의 지불의사와 연간 5,060억 원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논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협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