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ent and Further Directions of the Police’s Expert Testimony System
Yu hwa Han, Mi Sun Yi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2023
본 연구는 경찰의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제도의 현황 및 사실 판단에 있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청 전문가 보유 현황 및 진술분석 건에 대한 경찰 통계 자료 및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총 17개 시도 경찰청에서 평균적으로 4명의 진술분석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1인당 평균 진술분석 수행건수는 18건이었다.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음”으로 판단한 사건 중 약 70%의 송치의견이 “기소”로 나타났다. 진술분석 의견서의 내용이 판결서에 직접적으로 인용(언급)된 사례가 전체의 14.3%이었으며, 진술분석 의견과 유죄 판단의 일치율은 91.6%로 상당히 높았다. 진술분석 대상의 특성과 의견서의 인용 여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 결과가 “유죄”인 경우,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비율이 “무죄”인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진술분석 의견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문분석 의견서 양식의 개정 및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