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한국폴리텍대학 데이터분석과 교수, 정보보안박사, Won-chi Jung ·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2023
본 논문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현재 상황과 그것이 이용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공시 의무 대상 범위의 제한,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 내용, 그리고 미흡한 공시 검토 절차가 주요 문제 로 지적되었다. 기업 관점에서는 자원 및 비용 부담, 복잡한 법적 준수 요구사항, 공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 문, 그리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문제점으로 부각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공시 검토 절차를 강화하며, 정보 보안 투자액 계산 기준의 개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