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erms and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s :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Dayoung Kim, Heera Ha, Dong-geun Kim, Junghwan Kim · Information Society & Media · 2023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 삶에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권리침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플랫폼의 정의와 규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약관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대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분석을 통해 각 약관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국내외플랫폼 약관은 이용자 보호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를 핵심 단어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국내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국내법을 따른 보편적인 내용으로, 해외 플랫폼이용약관은 개인정보 활용과 게시물 규정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이용약관이 기업과 이용자가 맺는 계약이자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