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Penalties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ases : A Perspective from Police Investigators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부 4학년, HeeSoo Son, JiYoung Son, SeoungYong Lee ·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2024
산업기술유출범죄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 로 경미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수차례 강화되었지만, 여전 히 현장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통한 피해액을 객관적 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법정형이 비해 선고형이 현저히 낮은 문제로 이뤄진 결과이다. 따라 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피해 금액 특정 방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수사관의 질적인터뷰를 통해 산업기술유출범죄의 피해 액 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질적 인터뷰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진행하고, Affinity Diagram 방법론을 통해 인터뷰를 분석했다. 인 터뷰 분석을 통해 ① 산업기술유출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법원 설립의 필요성, ② 객관적인 피해액 산출을 위한 새로운 공인된 위원회의 필요성, ③ 경영상 영업비밀 판단 여부 기준 상세화 의 필요성이라는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가지 방안이 개선된다면, 수사의 빠른 진행과 나아 가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