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mparison of Global Policies for Trustworthy AI and the Application Method in Korea
Jinmin Kim, Mincheol Lee, Junghun Seo, Yongtae Shi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2023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혁신이 가속화되며 인공지능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회적 역기능의 문제가 점점 우려되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며,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 유출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며 예상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은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부되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선도국들의 인공지능 정책 특징 및 그 변화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한 신뢰성 기반 인공지능 정책 수립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