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the Perspective Theory Veto player Defense Reform: A Comparison Study on the Roh, Moo-hyun and Lee, Myoung-bak Administrations of Defense Reform
Se hoon Jeon, Yeong jin Park ·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2023
본 연구는 보수적 의제인 국방개혁이 민주당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하고,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왜 실패하게 됐는지를 의회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론적 자원으로는 의회 시스템과 의회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으로 국방개혁 결과가 매우 정확하게 설명됐다. 거부권 행사자 수가 적고, 정책에 대한 입장 차가 좁고, 거부권 행사자 사이의 응집성이 약한 경우에 국방개혁 입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겼던 의회 제도와 정치과정을 통해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