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f Semiconductor Industry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in the Post COVID-19 Era
Haeran Lim, Han Na Cho · Journal of Korean Politics · 2023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코로나 위기 이후 반도체는 세계 각국 경제안보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과 대만이 보인 반도체 산업정책 차이를 역사적 제도주의와 이념의 요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인 통합구조가 발전하면서 대만과는 다르게 반도체 생태계라는 제도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법인 K-칩 스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벌인 ‘대기업 특혜’라는 여야의 이념경쟁은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K-칩 스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며, 그 실질적 지원기간 및 세액공제 혜택 역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한편 대만은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R&D 역할을 국책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통해 진행하며, 과학단지 건설을 통해 산학연협력 클러스터를 건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켰다. 대만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의해 ‘국가 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대만형 칩스법’의 통과를 통해 조세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대만은 ‘실리콘 섬’, ‘반도체 산업은 대만의 수호신’ 이념이 정치엘리트 간에 공유 되면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 산업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