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National Engine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Jae Yul Le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2023
기술자격자를 우대하여 기술 인력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활용하는 국가기술자관리시스템은 산업의 요구 및 국제기준과 괴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기술자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품질측정 모형과 중요도-성과모형을 적용하여 기술자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계층분석과정으로 기술자 역량요소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자관리시스템의 품질차원 만족도는 ‘환경 > 과정 > 결과 >사회 품질’ 순으로 나타나 공익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16개 품질속성 중 5개가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p <0.05),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분야로 판별되었다. 기술자 역량요소 중요도는 ‘경력(34.3%), 자격(26.6%), 직무교육(20.5%), 학력(18.6%)’으로 나타나 현행 자격 중심의 기술등급 산정방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요도·성과모형을 적용하여 본 연구는 우선개선 과제로 ‘해외 통용성 확보, 청년기술자 육성, 학력기반 기술자의 불공정성 해소’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관리시스템에 적합한 품질 및 성과 평가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전략을 제시한 이번 연구는 공공 정책연구 방법의 다양화와 기술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