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istorical Examination On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European Security System
Soo-Hyung Lee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2003
이 글의 목적은 181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안보질서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안보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베스트팔렌체제의 주된 속성의 변화 여부를 추적함과 동시에 현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유럽안보질서의 성격이 베스트팔렌체제의 주된 속성들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 가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BR 이 글의 논의를 통해 분석된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스트팔렌 체제내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안보 체제에 있어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은 구조적 원칙과 절차적 규칙이 동시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구조적 원칙의 측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베스트팔렌체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한편으로는 유럽이라는 지역적 차원의 안보 체제가 전세계적 차원으로 발전된 안보 체제의 지구화를 가져왔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유럽안보질서의 주된 행위자가 역내 행위자에서 역외 행위지로 바뀌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유럽안보질서는 핵심지역, 주변지역, 그리고 외부지역에 따라 중첩적이지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유럽의 핵심지역에서는 베스트팔렌 체제의 기본적 속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안보 체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원주의적 안보공동체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안보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시키면서 신중세적 모습의 탈베스트팔렌체제의 양상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BR 적어도 서유럽의 핵심지역에 있어서는 탈베스트팔렌체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유럽안보질서는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확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유럽의 주변지역과 외부지역의 안보 체제도 핵심지역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안보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 수 있다. 그럴 경우, 향후 유럽안보질서에서는 탈베스트팔렌 체제의 양상이 보다 부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