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thod Reducing Logistics Costs of an Exporting Company through Case Analysis involving RCEP
Sin-Sung PARK, Dong-Suk Chun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2023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인 RCEP이 2023년 2월에 발효되었다.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 CIF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RCEP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물류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비용을 절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RCEP 활용방안과 전략을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