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Ahn-shik Kim · 교정담론 · 2023
현재 교정본부는 법무부에 속해있으며, 그 조직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이 독 립되어야 하고 또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교정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 써 재범방지 기능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간 교정청 독립에 관하여 학자들이 주장했던 견해를 정리하고, 또한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노력이 있었던 상황에 대하 여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정청 설치에 관한 필요 성에 대하여 그 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