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Consumption of Virtual Assets that had been Transferred by Mistake and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Ee-Kyung Hwang, Nam-Cheol Kim · Yonsei Law Journal · 2023
최근 독일은 지역 간 고속열차(InterCityExpress(ICE), InterCity(IC))를 제외한 광역급행철도(Regional Express), 광역전철(S-Bahn), 도시철도(U-Bahn), 트램, 버스(광역 및 일반) 등의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 49유로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치란트 티켓’(일명 ‘49유로 티켓’)을 도입하였다. 이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약 5,200만장이 판매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었던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이다. ‘9유로 티켓’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독일은 ‘9유로 티켓’ 발행으로 25억 유로(약 3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로 인하여 물가상승률이 0.7% 감소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함으로써 탄소배출량도 180만 톤이 저감되었고 대기오염 수준도 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 감면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려 교통혼잡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소득보전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으며 ‘1만원 교통패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와 같은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및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등 요금 감면 정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대중교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대중교통서비스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로 주거, 근로, 교육 등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이다. 또한 생존배려영역의 대표적인 서비스이자 보편적서비스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무로 인해 국가는 다양한 개별 법률들에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운영 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본고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의의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 기후위기 및 에너지 위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법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