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nction of State against new Risk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
Jihyun Kang · Yonsei Law Journal · 2023
인공지능 기술혁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촉발시키는 변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기회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인공지능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단순히 기술규제를 자제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때 비로소 지속적인 기술발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인공지능기술은 전통적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 법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인공지능기술은 그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 영역과 연관을 맺고 있어 단편적인 단행 법률의 제정·개정으로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원칙을 명확하게 설계하고, 그 방향성도 설정해야 한다.또한 인공지능기술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부정적 활용을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기술의 실효적 관리체계의 수립, 기술자와 연구자에 의한 자율적인 윤리체계의 수립과 준수, 인공지능의 책임주체성을 인정함에 있어 기존 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등 법적 규율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