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atory Study on the Use of AI in the Public Sector: Evolution of Technology and Bias in Use
Hansol Kim, Byeong Jo Kim · 한국행정학보 · 2023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AI 활용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AI기술의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 수준과 활용 영역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검토를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을 수요측면(활용영역)과 공급측면(활용기술)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2018년 이후 공공부문에서 AI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 104건을 위 분석틀을 통해 전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수준은 프로세스 자동화 및 예측 분석에서 처방 분석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AI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은 정책결정, 공공서비스, 내부관리 가운데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챗봇’ 활용 등 낮은 수준의 적용에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즉, 공급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부문 AI 활용의 변화는 ‘진화(進化)’의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의 관점에서 AI의 활용 영역의 변화는 제도적 동형화에 따른 ‘편중(偏重)’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공부문에서는 AI 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결정과 내부관리 등의 영역에서도 예측과 처방 분석 등 진일보한 AI 애널리틱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