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hishing Damage Relief through Smart Policing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 Daeho Kim, Jeehye Han, Kwang-ho Jang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23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을 7대 악성 사기 범 죄 중 하나로 규정하여 범죄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역 시 보이스피싱 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범죄 및 수사 연구들을 수행해왔지만,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연구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마트치안 이론에 근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연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 지표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 및 절차들을 조사한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피해자 중 장년, 노년층의 보이스피싱 피 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범죄대응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기관별로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 및 절차의 몇 가지 한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치안을 통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자체 가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활용하여 피해구제에 집중하고 피해자가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초석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