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in Investigation Procedures
Yeon-Hee Kim, Yang-Sub Kwon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2023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데이터 중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수집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함으로 강제처분의 성격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절차상 데이터 활용 사례와 이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수사절차상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로써는 정부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분하여 각각의 데이터의 활용 사례와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절차상 데이터 활용의 이점으로는 범죄혐의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용의자를 특정하고 무관한 자를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증거수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또한 수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상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수사절차상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수사절차상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수사절차상 데이터 수집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법적 성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