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ivilians on Victim Protection Policies
yun ho Yeom, JungHyun Jo, Hyeok Kim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 2022
형사절차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수동적 당사자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보호와 구제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상 보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 조치는 가용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 분리 조치(구속 및 접근금지명령제도 등)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입법화의 이유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를 구금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속영장여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범죄에만 적용 가능한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보복 우려가 있는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의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속 및 접근금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보호범위 및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