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or R&D projects
Seung‐Jun Park · 한국정책연구 · 2022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선효과를 규명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비교 및 z-test를 통한 차이 검증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 가중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정책성’과 ‘경제성’은 상관계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B/C’와 ‘기술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정부가 2019년 연구개발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정책 실효성이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기술성 가중치의 재구성과 함께 종합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C, 평가자 및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등 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