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Review of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State-of-the Art Strategic Industry Act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National State-of-the Art Strategic Technology
성신여자대학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석사과정, So-Hui Kim, Hak-Kyong Kim, Min-Jeong Kim ·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2022
최근 전 세계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수 준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강력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 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강화된 보호조치가 마련되었다. 본법에는 기존 산업 기술보호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호조치가 일부 도입되었으며, 처벌 수준도 한층 강화되 었다. 새롭게 도입된 보호조치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업이 전문인력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전문인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 다. 또한, 처벌 규정 역시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입국 정보 제공 및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첨단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