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Security System in G7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Im-Soo Jeong, Lim Joon-Tae · Sikyuriti yeongu · 2022
최근 G7국가에서 국가수반인 총리를 포함한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및 캐나다총리에 대한 테러에 이어 일본 아베 전총 리가 암살되었다. COVID-19의 지속과 스테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 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위기 등은 G7국가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Easton은 체계이론을 통해 조직은 생명체와 같아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고 했 다. 현재 G7국가가 처한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은 경호환경의 변화를 초래했고, 국가 의 주요정치인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조직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러한 환경은 투입-전환-산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호조직을 변화시키고 있 다. 국내 정치변동과 VIP에 대한 직접위협이라는 투입물은 정책결정이라는 전환과 정을 거쳐 해당 조직의 조직개편, 인사제도변화, 훈련시스템변경을 이끌어 낸다. 그 사례로 前총리암살이라는 최악의 경호실패를 경험한 일본경찰은 경호조직 재편, 훈 련시스템 강화 등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대통령경호 효율성제고를 위해 대통령경호 조직을 경찰에서 대통령궁으로 이관했다. 이러한 사항은 국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제공한다. G7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교훈삼아 국내에서 총리 및 주요 정당정치인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경호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소속 경호대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경호기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경호원의 인적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경과’ 신설 등 인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인테러관련 각종 정·첩보를 지속적으 로 수집 및 분석해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