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y Contro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s financial forecast in Korea: A Comparative Case Study with US Medicare and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Seulki Choi · 한국행정학보 · 2022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품질통제를 미국 메디케어 및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전망결과만을 공개할 뿐, 전망모형 및 방법론 등 전망결과의 도출과정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기반한 메디케어 및 국민연금 사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이 내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에만 타당성 검증을 주로 의존한 반면, 국민연금은 내부검토를 민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으며, 메디케어의 경우 내외부의 중첩적인 타당성 검증체계를 통해 모형의 오류를 발견하고 모형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시사점으로서 재정전망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 검증체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품질통제의 개선을 통해 재정전망의 결과가 합리적 보험정책 결정과 향후 제도개혁을 위한 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