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sion of Economic Security Concept: A First Cut for 2020s’ Security Context
Wooyeal Paik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2022
202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를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분야로 간주하며 이를 본격적으로 (재)개념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화는 그 본질적 어려움과 군사안보에 집중된 국제정치안보학의 흐름에서 불완전하게 형성되었으며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일련의 정치경제적, 정치군사적 구조 변화 분석에 있어 그 효과성이 미흡하다. 이 논문은 기존 학계의 ‘경제안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020년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경제안보’의 현재를 제시하는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안보의 재개념화 또는 개념의 수정발전을 위한 조건들, 다시 말해 현 2020년대 소위 신냉전 진입 시기의 핵심 변수에 따른 특성들-정치와 경제의 혼합(amalgamation), 과학기술과 전통경제안보 이중구조, 중요도의 급속한 확장을 통한 양질전화-을 제시하며 경제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접근 사례와 함께 기초적으로 설명한다. 결론으로 경제안보 개념의 중단기적 진화에 대해 간략히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