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the Ordinance: Focusing on Ordinanc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Busan"
Muyoal Kim, Jihyun Kang · 공공정책연구 · 2022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한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이를 테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도효과 분석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중의 하나인 부산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조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조례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조례의 홍수를 야기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나친 입법경쟁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순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례가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앞으로 조례 입법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시장이나 의회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가 의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평가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례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점에서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과 함께 조례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조례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