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er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in the 1950s
Kazuki Morita ·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 2022
본 논문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5·16 군정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군 탈영병의 발생 추세와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쟁 후 한국군에서는 많은 탈영병이 발생했는데, 그들은 탈영한 이후에도 한국 사회 안에서 불안정하게나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영역을 ‘도주권(逃走圈)’이라는 말로 파악했다. 한편, 1950년대 말 일부 탈영병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치안 악화가 심해지자 한국 정부는 탈영병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세웠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제는 4·19를 거쳐 박정희 정권까지 이어졌다. 5·16 쿠데타 세력은 본격적으로 탈영병 대책에 나섰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정책은 5·16 쿠데타 이전 시기에 탈영한 사람들에게 사면을 준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탈영병이 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이러한 관대한 조치는 탈영병 문제를 억제하기는커녕 또다시 탈영자가 다수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탈영병 문제의 해결은 지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