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Telemedicine Policy before and after COVID-19: Focused on France and Australia
Jin Suk Kim, Sum Mi Lim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2022
본 연구는 프랑스와 호주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 국가비교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분석틀에 따라 2개국의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개요(도입배경, 법적 허용여부)와 정책현황(코로나19 전후의 제공기준, 재정지원)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양국 모두 비대면 진료를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였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 코로나19 전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고, 보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나 코로나19가 되면서 제한 조건들이 완화되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목적을 의료접근성 제고로 분명히 하고, 비대면 진료 제공 기준의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화, 적정한 보험적용과 수가 책정, 감염병 확산시기에도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