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Moon Jae In Administration’s Wartime OPCON Transfer Policy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JeongHoon Lee ·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2022
본 연구는 지난 70여년간 매 정부마다 전환, 연기, 재연기, 임기내, 조속한 환수 등 서로 다른 정책결과와 변화를 초래해왔던 전작권 전환 정책 관련 연구이다.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UFS연습간에도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전작권 전환 정책은 지금도 진행중인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이다. 본 연구 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이 완성되지 못 한 원인이 무엇인지 선행연구가 없는 Kingdon정책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주제인 문재인 정부의 전 작권 전환 정책도 Kingdon모형이 정책결정과정을 의미있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이제 전 작권 전환의 최종 3단계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 연구의 중심이 시기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3단계 조건 충 족과 관련된 연구로 그 범위를 좁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완벽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