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rchitec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 Disaster Crisis Management System
Changwon Cheong · KRINS QUARTERLY · 2022
본 논문은 재래전쟁 이외에 재난, 테러, 감·전염병,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위협 증대에 부응한 국가안보재난위기관리체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제도, 조직기능, 주변국과 정보협력,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안보위협과 환경변화에 부합된 법규 제·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위기대응 컨트롤 타워 안정성과 지속성 유지 그리고 재난대응기구의 지휘통제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셋째, 비군사 안보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가칭 “국가안전부”와 국가핵심기반 및 사이버안보를 관장하는 “국가핵심기반보호청” 그리고 재난전문대응군을 창설해야 한다. 넷째, 위기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 간 다자(Multilateral)협력의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시 자원 참여한 개인(단체)의 피해보상과 치료 제도화가 절실하다. 국가위기관리는 각 분야별 조직체계와 기능이 연계·통합되고 복합적 상호의존성(Complex Interdependence)이 높아 질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