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position from Frontline Law Enforcement against Placing the National Polic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Constitutional Value, the Rule of Law, and Organizational Justice
Yung Hyeock Lee · 한국범죄학 · 2022
2022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집단적 공개 반발 의사표명을 했다.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외침은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는 4·19 민주이념 가치의 훼손 우려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단순히 시행령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내 조직 공정성 기준 일탈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같은 정파적 편파성에 복무하는 조직임을 거부하고, 일종의 경찰의 숙명과도 같았던 권력 종속성에 대한 새로운 단절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해결방안도 본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