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curity Evaluation of Defense Industry Companies
Sangyeol Lee, Yeonseung Ryu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2022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2년 자주국방 추진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 무기 수출 규모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력은 9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 관련 자료들을 탈취하기 위해 국내 · 외 방위산업체 간의 정보탐지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의 활동과 컴퓨터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직장이라는 고정 관념이 깨지면서 전 · 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기관에서는 보안측청, 통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RMF를 준비 중에있다. 보안측정은 5개 분야 79개 항목, 통합 실태조사는 6개 분야 237개 항목, 한국형 RMF는 17개 분야 76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의 주무 기관이 상이하여 평가 항목들이 중복하여 시행됨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부담감과 함께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각의 보안 평가에서 점검 분야별 중복점검 항목을 도출하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복되는 점검 항목은 통합 실태조사 평가 결과로 대체하는 보안 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점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