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How to Secure the Documentary and Evidence Capacity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Applying the Blockchain Distributed System
Cheolhee Yoon, Jae Hun Hwang, Kang Sun, Jang-Mook Kang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 2022
본 논문은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 규정, 법률, 규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과 관련된 실무상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서성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을 고찰하였다.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 후 전자서명 절차를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신문조서의 문서성과 증거능력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해결 방법은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예:지문, 얼굴) 방식과 블록체인 기반인 DID(Decentralized-Identity:탈중앙화 신원증명)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다중원장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플랫폼을 통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간인 절차를 설명하고 그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