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Green ODA Distribution Focusing on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eung-Min Moon · 한국동북아논총 · 2022
본 논문의 목적은 OECD DAC 공여국의 녹색 ODA 배분 동기를 분석하는 데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녹색 ODA의 배분 동기를 공여국의 이익(DI) 또는 수원국의 필요(RN)의 관점에서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 환경협력의 질적 강화나 국제사회의 규범 등 외생적 구조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으며, 국내 정치체제를 일종의 블랙박스로 간주함에 따라 녹색 ODA 배분을 둘러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와 함께 세계사회 및 국내정치 체제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BR 분석결과, 국제 규범의 영향, ISO 14000 인증기업의 수, 그리고 정부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녹색 ODA의 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녹색 ODA의 배분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중요성과 국내정치 체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